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cctv 영상은 그의 동의가 없다면 열람이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임대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중도퇴실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정리하지 않은 이상 만기때까지 차임,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임계약시에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하여 명확하게 원하는 바를 말씀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카톡을 대신 해주는 것까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업무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할지여부는 변호사 개인의 능력이나 태도문제로 이러한 태도가 성의가 없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진정서 접수가 누락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의 경우, 소지 시청행위를 별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시청을 짧게 하고 구글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처벌을 면할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자체에 대하여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이를 합법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소요죄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가중요건 충족시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요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