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미기재한다고 공시송달로 진행되지 않고, 주소지가 불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장이혼이라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자료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높다면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애매하여 사기죄 고소보다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죄목변경은 질문자님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행도 가능하겠으나, 무조건 상해죄로 죄목이 변경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만 내겠다고 하는 경우, 피해회복은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상해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상해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체한 내역만으로는 개인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특정되지 않고, 은행에서 개인정보 보관기간 만료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해도 회신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절차부터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구인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바,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