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요강 보면서 입학준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이를 청구할 여지가 있으며, 등기해제는 선제적으로 보증금을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어수준의 제압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피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심신미약 감형규정을 두고 있고, 판례가 주취상태 역시 심신미약상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절차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재판단계까지 고려한다면 절대 탄핵보다 빨리 끝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인지 확실한지 여부를 트위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죄명으로 수사협조가 들어간다면 협조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배우자 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개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가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근무지를 알려주지 않고, 찾아가서 돈달라고 지속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10년이고,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을 살게되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승소하여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