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의 구조자체가 설명을 들은 것과 다르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주장으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영업장주소지로는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아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에 추후 강제집행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의 존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은 계약서 작성 이후의 사정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기망의사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통자체를 상대방이 거부하고 있다면 경범죄처벌법위반 신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유주가 신탁회사라면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신탁원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에서는 합의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그 조건이 무엇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말할 내용 외 별도 준비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트위터 내부방침을 알 수 없지만, 최근 트위터에서는 연예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보를 제공할 사례가 있어 이보다 중한 범죄인 아청법위반에 대하여도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 해놓은 상황이라면 해당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변제를 받게 되며,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발언에 비추어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기다리는 것 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고소 후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 등으로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