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을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밀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도 손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논의의 실익이 있으려면, 혼인빙자사기죄가 존재해야 하는바, 현행법상으로 혼인빙자사기죄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트라우마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 역시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도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무총리는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이면 가능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요건을 할지, 대통령의 요건(재적의원 3분의2이상)을 할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 쌍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맞기만 해야 일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벌금이 미납되면 노역장 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에는 변동사항 부분에 관하여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세가 및 전세기간의 변동기재내역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임대인 바꿔치기 수법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아무리 살펴봐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하루만에 이의신청을 했다기 보다는 불송치결정에 따른 검찰기록송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