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이 잠적을 하여 만기에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해당 재판부에 사건이 밀려 있다면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승환측에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인 취소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사용된 기프티콘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어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각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가 다르나, 대표적인 법률인 의료법상 정의되는 의료인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 일행이 벨을 눌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눌렀더라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측 주장이고 업주 입장에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이 나왔다면 미성년자라는 인식을 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나 촬영되어 있는 여성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종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말하는바, 해당 여성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불법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기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하는 경우, 수정내용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 날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수정부분 모두에 서명이나 날인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이 거절당한다면 결국 임대인에게 이를 받아내야 하는바, 대출은 연장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