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사례는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전직 대통령들의 수사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번 대통령이 처음이라 전례가 없으니 최근 수사기관에서 보이는 태도로 봐서는 일반적인 경우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종전과이고 이전 전과기간이 비교적 짧아 재판부 입장에서는 실형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피해회복을 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가능성 측면에서는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됩니다. 상대방은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고지여부를 불문하고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느긋하게 상담을 하고 선임하기는 어렵고 유선으로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했을만한 사정이 없어 아청법위반 여지가 낮고, 사건화가능성은 상대방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데이트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낭만적 행위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어감차이를 고려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지급의무 이행 최고를 하고 불이행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뺄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이혼을 할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한 뒤에 양육권 문제를 정리한다는 논리구조가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육권은 협의를 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