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라면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 어렵고,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모욕발언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와의 교제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의제추행죄가 있어 스킨십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대여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도박에 빠져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위도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에 대하여 별도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연장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명령을 토대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일대일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미성년자의 흡연행위로 인하여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현 양육권자의 양육이 부적절해 보여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2. 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거의 백수였다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거의 인정되기 어렵고, 가사일을 도왔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