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디스코드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협조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디스코드가 사건별로 협조여부를 결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입장을 밝힌 바 없어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협조를 받지 않더라도 고소에는 지장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디스코드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협조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디스코드가 사건별로 협조여부를 결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입장을 밝힌 바 없어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야하다, 꼴린다"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취소를 할 수 있는바, 부모는 동의없음을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에서는 사술 등이 있었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대응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수사기록을 보고 혐의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결정에는 고소인과 피의자가 진술, 제출된 증거자료가 참작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신청 및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이에 대하여 인용을 할지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 가능성이 낮습니다.가능합니다.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보도되는 내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려면 집행권원인 승소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소송절차를 통해 승소를 하고 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금액수가 상당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통장가압류가 가능하고,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통상 2-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