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기재를 봤을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식재판하여 반성문 제출한다고 폭행죄가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째려보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벌금액수가 많다고 생각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합의는 어려운 단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복권당첨금도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당첨이 된 직후 바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기여가 인정되지 않아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청구소송을 혼자서 진행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가압류는 해당 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숙려기간 1개월(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개월)을 거친뒤에 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 경우 이혼의사가 번의되지 않는다면 이혼에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안받는다고 하여 방문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보통 사건통지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이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혼자서 집에 도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혼에 필요한 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 언제든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나 구공판이 된 것을 보면 적어도 검사는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여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