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역추적으로 처음 말한 사람을 특정해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장 앞이 매장소유 토지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국유지라면 매장에서 허가를 할 권한이 없어 무단점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한이 살아있다고 하여 소환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제수사를 할 수 있으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따른 경호처와의 갈등 문제로 실제 이를 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법적인 야동이라면 이를 단순 캡쳐를 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합의금을 얼마로 부를지는 피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의자 역시도 이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거부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적으로 사기죄 성립, 민사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절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절차를 기다려보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결과통지서를 통해 송치여부에 관한 결정내역을 고소인에게 통지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결론을 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재심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이를 회신받아 특정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