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를 하여 폭행을 했다고 하여라도 이러한 동의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사람들간의 분쟁에 대한 기준점 역할을 하고 사람들의 행동의 기준점을 제시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고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를 하는 방안이나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지급받는 금전인바, 프리랜서가 근로자라면 임금이 맞고, 아니라면 용역비가 맞습니다. 사건명이 틀렸다면 법원에 사건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근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경찰에서 보통은 사건을 병합시킵니다.1번과 마찬가지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것이 맞는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는 그러한 상황까지 별도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법리해석에 따르면 이미 대행을 하고 있는자가 대행의 대행의 방식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이 태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법원은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제력 있는 재판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국가에서 보수를 주고 피고인을 위하여 선임을 해주는 변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