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들어올때 임대인이 도배를 해주었다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해당 오염부분만 벽지를 해도 티가 안난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전체 도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이 우선이고, 이 경우 경찰이 고소접수후에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피해배상을 위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한파기간 동안 배관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완전자율주행을 전제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주행보조장치의 개념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기계만 믿고 운행을 게을리 하여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과정에서 기기 결함여부를 고려하여 제작사 책임여부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용도를 속이고 차용을 한 경우에는 용도사기로 사기죄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조사결과를 보고 검사가 바로 기소하여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과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간에는 불가하고, 소취하 후 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월과 2월 차임을 연체했다면 2기의 차임액 연체가 있었기 때문에 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고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언으로 증여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인이 생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전재산을 준 경우에 문제되며, 이는 보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행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