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채가 가사를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가 사적인 이익추구를 위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효력 없습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혼소송에서 있어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적어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발생한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대하여 별도 법률규정이 없어 법률상으로는 거부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방 운영자가 해당 방에서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법률과는 전혀 관계가 있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게시판에서 질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의로 집에 들어갈 권리가 없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인용 결정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이 공석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대선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이즈 재는 예시를 보내주어 상대방으로 받은 사이즈가 설명과 다르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