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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재판에서요....참석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별도 소송대리인(변호사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참석하면, 재판장님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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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단속 계도 부모님한테 연락가고 벌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도는 말그대로 한번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부모님에게 별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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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면 서로에 폭행에 의해 벌금이나 쇠고랑차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는 미성년자간 다툼이 법률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이제는 법률분쟁이 일반화되다니보니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고소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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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 법적이 효력이 있을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상속분할협의에 있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상속이 개시되고 난 이후에 기재되고 서명, 날인이 되면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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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민사소송 돌려받을수 있게 조언과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대여자가 공범이라면 그에게도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가해자의 인적사항은 형사절차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가압류는 법률상 혼자서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률서면을 작성해보지 않았다면 혼자서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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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경찰이 전과조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전과기록에 관하여 확인을 합니다. 다만, 확인시기가 반드시 조사전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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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말씀하시는 사건화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화가능성이란 법률분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민형사적으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없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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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한테 성추행을당했는데 가족들한테 말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취까지 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실대로 말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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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2개월 전 통보 하지 못했을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주장처럼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만료일에 해지가 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로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한때부터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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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기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로 해제해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의무없는 일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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