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를 진행할지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간 돈받고 끝내는 문제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의 부모가 개입되어야 합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30대가 되었는데 학폭에 관한 사항이라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경찰신고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한 뒤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 손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도 선임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케하면 되겠습니다.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6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합니다. 인스타를 염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염탐행위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염탐행위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관련 법률조항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위 규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처벌을 면하려면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지, 채용취소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명예가 실제로 훼손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를 내지 못한 부분은 낙찰금에서 추심이 되고, 경매절차에서 모두 변제가 안된다면 나머지 채무를 다 변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의 판단에 따를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 후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여부는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경찰단계에서는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처리가 되면 통지서가 송달되니 이를 토대로 확인하면 되고, 빠른 진행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의견서로 독촉할 수는 있습니다.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주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