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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늦게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해주기로 약정했다면 약정위반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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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구매 관련 회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될 것인자, 안날로부터 3년 내 청구하면 됩니다.계약서에 이후 회수하는 경우에 위약벌규정(회수하면 위약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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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계정이고 다른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거절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결과나기전에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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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절도도 원복하면 형량 감형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템을 절취한 것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절취한 아이템을 반환한다면 피해를 회복해준 것으로 감형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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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는데 폭로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원글로 작성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블로그에 지역만 말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이를 본 사람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역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처벌을 면하려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아예 기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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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물건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횡령죄로 고소하여 합의를 통해 돌려받거나 민사로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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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했다는걸 알고 깊이 반성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연락이 오면 혐의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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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공익 목적의 판단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는 식의 판단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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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는 별개로 민사를 진행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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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자영 구매 아청법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인정한다면, 아청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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