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출가능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반성없는 태도에 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비용과 같은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소송비용"으로 별도 부담판결이 나게 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보해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장으로부터 궐원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궐원된 의원이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합니다.다만, 2일내로 위 절차가 완료될 가능성은 낮아 사실상 9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임계약시 "재산분할50:50될경우" 승소비용3%주기로했다면, 승소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헬스장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곳이라면 해당 기관에 민원을 넣을 수 있겠으나, 사기업이라면 신고나 민원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탄핵방법은 국회의 탄핵소추말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가 만 16세미만인 경우 동의여부 불문하고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한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실효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권 국회의원 수는 192명으로 야권 혼자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논의의 실익이 있으려면, 대통령이 둘 중 선택하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은 이를 따를 생각이 없어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