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 수사권한이 경찰에 있다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공수처는 법원에 수사권을 전제로 영장을 청구하여 영잘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인 이상 옷을 입고 나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미란다원칙 미고지는 절차위법에 따른 체포적부심 신청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자녀와의 친밀감을 양육권자 지정의 기준으로 삼는바, 통상적으로 어머니가 혼인 중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 어머니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팀에서 수사협조를 해줄지 여부는 스팀 내부에서 정하는 방침에 의한 것인바, 보통 외국계기업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수사협조에 소극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폭행을 해도 되는 권한이 발생하지 않아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횡령죄 한 번이라면 기소유예처분이나 훈방조치 가능성이 높고, 소액이라도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최장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이기 때문에 7년 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면 사실상 개인회생은 어려울 것 같고, 파산을 진행하자니 집이 있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취하는 합의와 마찬가지로 감형사유로 작용하는바, 안해주면 그만큼의 감형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