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내용을 보면, 성적인 사진으로 해석될만한 문구가 있어 유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피싱여부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강원경찰청 공식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위 담당부서에 해당 수사관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안받는다고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표준계약서로 작성하는 이유는 대표적인 분쟁해결방법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인바, 일반계약서로 작성하면 그러한 문제 발생시 기준이 되는 계약내용이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트로 피선거권이 제한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해당 기간 내 치뤄지는 대선에 출마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위 계약시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체결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 하지 않았다고 해도 가계약금 입금 내역을 토대로 이러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인감증명서를 통해 당사자의 도장임이 증명되기 때문인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토대로 증명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자체는 학원법에 따라 가능하며, 문제는 환불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내란죄는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질문자님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분류되는바, 상대방이 얼마로 이를 측정할지는 실제 지출된 비용이나 피해내역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얼마다라는 식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