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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찰청 폐지돼면 기존사건들은 어찌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기존 검찰청에서 가지고 있던 사건은 이 두 기관에 분리가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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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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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에서 검찰에서 합의금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금도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지가 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면 합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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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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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핀 월세방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보수의무이행을 청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해제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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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 외도행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서적 외도는 신체적 접촉없이 지속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단순히 1회 방송후원을 한 것으로는 외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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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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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이미 설명이 되어 인용이 되는 것으로 정리된 건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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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법원등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소송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이에 대하여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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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을 실수로 찢으면 어떤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재물손괴를 했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바, 해당 현수막의 가치 또는 수리비용 만큼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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