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전 계약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한바, 임대인가 협의를 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보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거규정인 헌법에 탄핵에 대한 횟수제한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한없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여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위헌행위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회의 상황으로 봐서는 법률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이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이 안되는 상황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그를 특정할 자료가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효성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