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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해외 정식 성인 라이브 사이트에서 어떤 방송에 들어갔는데 그 영상의 나온 인물이 18세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그 영상을 껐습니다. 영상에 들어가서 끌 때까지 걸린 시간은 7~10초 정도 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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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청기록이 바로 나오기 어렵고, 수사관이 이를 획득할 가능성이 낮아 사건화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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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시청을 중단하고 껐다는 점에서 사건화될 가능성은 없어보이고 설령 사건화되더라도 충분히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