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이를 속이고 차용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특정인에게 말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이 아니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ip추적이나 도박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검거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면 좋으나 실제 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바, 통상 녹음이나 목격자의 진술등을 확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법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큰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기초가 되나, 판례는 혼인 전 형성한 재산 역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일정도 지났다면 일반적으로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며 수사관을 통해 CCTV 영상 확보를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나 형사는 과징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처벌여부인바, 이에 따라 금전배상책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