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민사소송 관할법원 잘못 선택.. 소 취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기 전이라면 소취하 후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빠른 진행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1200
- 전세 보증금은 계약만료일까지 반환을 해야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은 계약만기 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반환의무를 지는 것으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고도 하루라도 늦었다면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200
- 코인으로 돈 잘범?이라는 문장도 명예훼손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코인을 한다는 것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요새 코인으로 돈 잘범 ?"라는 발언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25.01명 평가00
- 궁금한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해당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과실로 파손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으나, 지금까지 사장이 이를 알고도 말을 안하다가 퇴사한다니 배상을 이야기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의 묵시적 면제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1200
- 통매음이나 다른 거에 해당을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얼마인가요"라는 내용의 쪽지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그 외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12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저도 공범인가요? 그리고 처벌도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주범의 범행을 인식조차하지 못해 사기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하여 과실도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10.1200
- 조리원 정리후 5000천만원 주겠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다면 채권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1200
- 당근 계저유대여 관련 도용범 소송에관해 묻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이 배정되는데는 빠르면 2-3일, 늦으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한다고 당연히 사건이 종결처리되지 않아 담당수사관과 소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200
- 인건비 3000만원 지불각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천만원 지급각서와 매월 100만원씩 지급받는 것이 기재된 내용상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빼고 3천을 청구하면 소송절차에서 감액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1200
- 특수협박 기물파손 현관문 파손 무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법률 / 형사25.1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