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판당사자라면 당연히 참석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재판에 불참석하면 재판장님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도 부부생활의 일환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당연히 원활해야 좋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을 보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상 "상대방"을 매도자로 한정한다면 미성년자끼리 성매매를 하는 경우 성매수자는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가 법률에 규정된 이상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폐지해야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 전이라도 만기 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우려가 있다면 미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자녀의 거주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륜의 유지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있으나 상간녀 소송을 대비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결혼을 해야 책임을 지겠다는 주장은 근거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사건이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를 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소송의 선행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학부모라면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고, 위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시키기 바랍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