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형사법은 행위시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신법이 구법보다 경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신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진단서 발급이 불가할정도의 경미한 피해라면 100만원 내외에서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진단서 발급이 어렵다는 부분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질문자님의 증상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백글이 있고, 고발이 들어간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0-40만원 지불의무 : 없습니다. 다만, 중도해지자체가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동의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중도해지를 포기하셔야 합니다.3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약정한 내용을 불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법적인 조치(강제집행 등)를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1.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바,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힙니다.답변2.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3. 통신사 또는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회신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의 효력은 양 당사자의 동의의사로 효력이 발생하며 통화녹음내역은 이를 입증해주는 자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장면을 cctv 영상을 확인한 사람이 있다면 의심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신고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의 주요내용이 정해지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의 주요내용이 정해지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