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변화 및 오판의 위험성 등으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적이 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 맡기시고 위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사유는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사유가 무엇이다라고 외부인이 추측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왁 같은 경위에 비추어볼때 "능욕해 드릴까요??"라는 발언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회사입사 시 범죄사실증명서 제출하겠다는 발언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형사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진스와 어도어측의 전속계약서를 보면, 제5조 제4항은 제 3자가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할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위 의무위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음란물은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입니다. 따라서 중국음란물사이트에서 위 음란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 언급한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질문자님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