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에 대하여 결정을 할때까지 지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헌법재판소도 알기 때문에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헌법제67조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왜 40세로 정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상대방이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결정하는 절차가 형사, 계약문제에 관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 민사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할지는 당사자간 정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도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신고를 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의 요건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입니다. 현재 민주당측에서 주장하는 내란죄 성립이 된다는 부분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결권 행사를 배제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사태를 유지할 목적으로 군인들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켰다는 부분인바, 이에 대하여 "폭동"이라고 해석할 지는 법률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보증기간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진행시 통상적으로 고소할때 제출했던 증거를 첨부하나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는 상대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