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 중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불충족했음에도 계엄을 선포한 행위,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국회, 선관위에 대한 조치를 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내용이 이전 계약내용과 동일하다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처벌부분에 관하여 처리가 완료되면 고소인에게 수사결과처분통지서가 오는바,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싱까지의 총비용에 관한 소송비용부담 판결을 내리는바,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패소한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에서 주웠다면 누군가 분실을 했다는 것이 되는바, 이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또 당첨이 되자마자 이혼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도 고소가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추측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설명이 있어야 고소를 통해 처벌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갱신을 희망한다면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할지, 표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의견을 개진할지 여부는 국회의원 개인의 의사에 맡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