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용현 변호인단이 어떤 근거규정을 가지고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헌법학이론을 토대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3개월이 도과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금액이 250만원이라면 채권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아청물인지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아청법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는 2번 내도 됩니다.송치를 했다면 검찰단계인바, 형사재판은 기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기약하기 어렵습니다.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고인이라면 검사가 기소를 한 이후에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진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아니라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이버리뷰로 작성했다면 해당 업주에 대한 글이라는 점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1순위가 국무총리이고 2순위는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