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면 굳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일부라도 다툰다면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선임하지 않는다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최소 330만원정도이고, 통상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는 증빙자료만 충분하다면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기한 내 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으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기재된 내용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것으로 민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인지 몰랐다고 하여도 외형상 판매자이고,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아들이 왜 당사자가 되나요?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아들을 당사자로 잡으면 안되고, 아들에게 금전청구를 하려면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잘못된 소송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기처리된 송달료는 환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에게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문구를 그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 뜻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