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명의자를 변경하려면 해당 계약서의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친구와 임대인 모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는 언니가 같이 살자고 말을 했다면 주거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성립이 어렵고, 역으로 무고죄 고소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서 가능합니다.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변호사선임을 하지 않는다면 직접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남이 되는 것이고, 이혼을 한 상태에서 다시 혼인할때에는 똑같이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도 공격적으로 하긴 했는데요" 기재 부분이 욕설을 했다는 취지라면 쌍방사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는 것도 감수하셔야 하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보도되는 내용상으로는 동덕여대측에서 행위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 받은 금액 중 해당 금액의 반환을 명령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남학생이었다면 경찰이 바로 잡아 갔을 것이다."라는 주장은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판단일뿐, 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여학생이라서 안 잡아간 것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50억원을 배상하지 못하는 부분은 민사문제로 구속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기초하여 검사,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