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친부인이상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겠습니다.질내사정을 한 이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시는 분들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구간단속을 안내하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히 구간단속 안 할것이라고 생각하여 미준수하는 경우 단속될 위험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계약서에 기재가 있거나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만기가 도래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장래이행청구로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납부연기나 분할납부신청서에 진단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내용 및 경위만을 봤을 때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중개사에 대한 소를 취하한 상태인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중개사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박죄,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협박죄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낙찰이 이루어진 이상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있는바, 질문자님이 거주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이상 낙찰자가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 이후에 물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