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소액절도 합의안해주면 기록에 남나요?

Question

학생이라고 하여 마음이 무겁네요

소액이고 초범에 반성문 제출했습니다

검찰로 넘어갔는데

합의안해주면 어찌되나요?

기소유예 나올꺼라든데 학교측에 알려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안해주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학교측에 알려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별도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을 것이고 일정기간 수사기록은 남게 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범행이라면 그 결과가 학교측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