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제도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성인과 마찬가지의 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내역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녹취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내역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녹취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b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안 해주면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안해주면 자살할것만같다"는 내용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볼수 있게 열어둔 행위를 "도달하게 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안 해주면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안해주면 자살할것만같다"는 내용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은 통상 선고일로부터 2-3일내에 나오고, 송달이 되기 때문에 다음주 초쯤이면 송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사무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알려줍니다. 판결문은 선고일로부터 2-3일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판결문이 나왔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