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자체는 학원법에 따라 가능하며, 문제는 환불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내란죄는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질문자님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분류되는바, 상대방이 얼마로 이를 측정할지는 실제 지출된 비용이나 피해내역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얼마다라는 식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깡을 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인 것이지 이러한 과정에서 거래되는 물품을 구매한 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측에서 이를 사건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는 학교폭력을 진짜로 반드시 전혀 안 했다”은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로, 근거가 없는 한 옳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불분명하나 범죄를 저질렀음이 명확함에도 처벌이 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 도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