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협박에 대한 합의금을 받은 것을 두고 갈취행위라고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옆에서 통화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대화당사자간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거래과정에서 하자여부를 체크했다면 기재된 내용상의 하자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감정 등은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응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이 감정을 맡겨 이에 대한 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강제추행, 질문자님은 폭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바,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 커보여 질문자님의 처벌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주소지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몰라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는 회사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조항에 '주주'를 추가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면서 기업 합병이나 분할 등의 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재물손괴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재물손괴죄는 과실에 의한 손괴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유도 이혼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사실확인소, 근저당 말소 소송을 했을시 세부적인 비용은 이전 질문글에서 답변을 들었고, 등기의 추정력으로 반증자료가 없는 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