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부를 해준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는바,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기재된 사람b의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법론에 관한 문제는 변호사가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개정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집에 찾아간 것이 고소당한 건이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죄가 성립한다면 당연히 송치가 됩니다.성립한다는 가정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허위고소를 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여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의 내용이 어느정도 정리되었다면 단순변심에 의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현재 진행중이고, 다른 법적인 절차는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만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리비용만 지급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에 성적인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만으로 통매음 또는 공연음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찾을 가능성이 있는것이지, 무조건 찾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재판을 할지 모르겠으나, 한 심급당 1년정도는 예상되고 있습니다.검사든, 피고인이든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