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소송법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공소기각 판결이 나는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가했는데, 사망의 결과가 나왔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처벌여부는 계정판매시에 계정이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법률안을 만들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못 만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왜 안만드는지 여부는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에게 문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는 사형제도 자체는 법률상으로 존재하나 집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을 할지 여부는 결국 집행자의 의지인바,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규정에 있는 이상 집행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시작시 도배를 받고 들어왔다면 만료시에 회복의무로 도배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래 구매자에게 환불을 할때 거짓으로 말을 하여 계약에 대한 포기를 하도록 했다면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2년 전 행위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딥페이크에 대하여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없다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 가게 된다고 무조건 빨간줄이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