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피해배상의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추가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선행건과 병합되어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하고, 임의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고 하여 임대인이 이를 받아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위 내용과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조건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수용할지는 질문자님이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에 있어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대상 및 가액을 특정짓고,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감소방지에 관한 기여를 보고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관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제출될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르나, 통상 1심당 1년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대표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계약을 했다고 하여 계약일자까지 강제를 할 권한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아무런 조율도 없이 바로 당일 계약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다고 배상책임이 인정ㅇ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