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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바게닝이라고 하는 협상이 있던데 실제로도 형사들이 자주 하는협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폴리바게닝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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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이혼 합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이혼은 소송절차 진행 중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3심이 심리중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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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를 하다가 사기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건이라는 것은 검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전화번호와 운전면허증 일부가 있다면 검거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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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들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의 입장에서는 b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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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중 계약 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경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도과하면 임대차계약희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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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유통하는 사람을 유통책이라고하는데 굉장히 잡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약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고, 은밀성과 조직성을 특징으로 하여 검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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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하지 않는데도 압류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산압류 진행에 관한 부분인바,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거주지에 채무자의 동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류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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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발생후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하여도 가족이사는곳에 압류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소지를 옮겼다면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소지에 압류를 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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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하는 표현들도 통매음 위반에 걸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친구간 밈처럼 이용되는 단어라면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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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조언을 해준건데 기분 나쁘다고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요건충족 없이 단순히 기분나쁘다는 사유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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