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해당한다면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이어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법원이 통잔잔액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채권자측과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먀, 기재된 내용상의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하여 아무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는바, 해당 초등학생이 촉법소년이 아닌 한 처벌대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2명와 놓고 4명을 왔다며 속여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률은 성범죄 가해자를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도 얼마든지 성범죄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