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구약식 처분 후 처리진행 상황.

Question

숙취음주운전 0.035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후 10/15일 검사의 음주운전 구약식 2,000,000원이 처분되었다는데 이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19시간 후 단속된거라 너무 억울하지만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50일 감면 교육은 다 이수한 상태입니다.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면 벌금이 감면되거나 행정심판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하면 3-4개월 뒤에 같은 내용으로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하여 벌금감면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반성문을 제출하시면 아무래도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양형상 참작사유가 되겠으므로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