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이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알아낼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절차로 어느순간부터 알수 있다는 방식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공동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각자명의재산 각자귀속의 방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바로 넘어갑니다.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가 유지됩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재산명시 등으로 찾아내셔야지, 법원에서 알아서 통지해주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계약당사자인 이상 미성년자 자녀 이름으로 보내되, 옆에 법정대리인은 000(어머니이름)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임대인이 이사간 집을 안다면 해당 주소지로 보내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미성년자를 상대로 걸어야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표시는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인멸은 대표적인 구속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관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구속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에 관하여 문의를 하는 것이라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때에는 그동안 제출된 모든 기록을 전부 보게 됩니다. 이때 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다음날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