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기재하여 송금하면 계좌내역이 남기 때문에 임대인이 잡아떼면 계좌내역을 가지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답변1. 피고가 조정신청을 한 것이라면 이에 관한 서면이 질문자님에게 송달됩니다.답변2. 공식적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조정에 가시면 판사에 따라 심증을 드러내며 조정을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에는 조정안대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2. 관련 형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고아원에 살더라도 고아원에 관계자가 있다면 문서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소년원에 있다면 소년원으로 송달을 해야 하며, 소송 중 들어간 비용은 승소를 하는 경우 패소자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셔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장이 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3년정도밖에 안되었다면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고 어려운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도비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불복을 할 때에는 판사가 판단을 내린 근거를 기재한 판결문부터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바, 신고는 112에 전화를 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소장할 수 없고 수사관에게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했다고 하여 민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별개로 계산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