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제4조(촬영등의 제한) ①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 3. 23., 2006. 12. 29.>②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피고인이 동의를 하거나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한바, 이재명씨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의를 할 가능성이 낮아 결국 후자에 대한 재판장님의 재량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변론하고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자 합니다라고 적고 아래에 다시 제출하게 된 이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에 대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해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이사비를 요청하는 것은 특약이 없는 한 어렵고(복비는 본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혼인파탄사유와 양육권은 아무런 관련이 업습니다. 다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상 영향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의 욕설을 들은 제3자인 b가 피해자인 a와 친구관계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피보전채권이 소멸했다는 내용으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셀프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질문자님은 공증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불공정약관인지 여부 : "계약자 사정을 이유로 계약 해지시 납입한 금액은 반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약관 내용만으로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현저히 불리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부당이득반환요구 : 약정한 광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받은 금액이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총 대여금액이 1,500만원인데, 받은 금액이 1,400만원이라면 100만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하겠습ㄴ이다(두배로 돌려주겠다는 약정 그대로 청구하는 것은 이자제한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