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 개인번호 또는 업무용 전화번호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차단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경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과실비율은 다툰다고 해도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검찰에 고소장 제출하시면 검찰은 자동적으로 경찰에 사건을 이송시키기 때문에 경찰수사를 피할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 종료시부터라고 할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한다면 2500 입출금 내역 전체를 말하게 될 것인바, 초범이라고 해도 훈방조치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끊은지 3개월 된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수를 애매하게 했다가 나머지 걸리는 것보다는 자수할것이라면 다 하는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밝혔다면 쪽지를 보내고 나서야 알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진술서로도 소장제출이 가능하며, 약복용 내용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관하여,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기업승계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강제집행을 하려고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여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강제하는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형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친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제재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