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의 내용마다 다르게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일률적으로 판단한다면 수사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이에 내용쓰고 이름쓰고 지장 찍는 것과 음성녹음 동영상로 구두약속을 하는 것 모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증액사유를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양육비는 법률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초과하는 내용이 법적기준미충족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내는 것과 어머니가 보내는 것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 개입을 주장하면 어머니가 대신 지급해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 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송비용확정절차가 별도 있어 해당 절차에서 정해진 금액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확답을 못하는 상황에서 만료일에 맞춰 이사할 집을 구하면 계약금 몰취의 위험이 있어 임대인에게 확답을 받고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액은 주차장에 올려두어 공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한 비용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결정하지 마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도배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말만 믿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법률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화참여자이기 때문에 녹음행위가 유효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로서 중재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심정 그대로 전달하고 어머니가 머물 장소를 질문자님이 함께 찾아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