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서 양육권자지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는바, 무조건 아이 엄마에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의 판단을 받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 이후에 약식명령이 나오기 까지 대략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가 되었습니다. 위 기사는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약 10년동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지, 재판을 10년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개월내 고소를 해야 하는 경우는 친고죄인 경우입니다. 폭행죄, 상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니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절도죄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로 위 기재된 사실관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명언급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면 모욕죄 요건을 충족하여 고소진행 후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에 대한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시청한 음란물이 불촬물이거나 아청물, 딥페이크물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악플이 모욕죄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