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재산이 많지 않다는 기재가 상속신고를 면제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상속을 받는 이상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제1의 자녀는 형제2가 상속을 받는 이상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성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조건이 되는 교도소 수용이 안됩니다(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은 징역형, 금고형 등 형사처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도소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량이 더 늘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수개의 번호로 연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타인명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노트북에 균이 있는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고소가 되는 건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화참여자이기 때문에 녹음행위가 유효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시간순서로 정리하고, 이를 뒤받침할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원금반환은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민사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 항소를 했다고 하여 법원이 항소를 받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번호가 별도로 나오는바,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항소심에서 제출한 양형자료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