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하여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실무상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소유권을 주장할 계약상 근거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해두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임대인이 잘 안해줍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보증보험가입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기소유예를 희망한는 것은 가능성 측면에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용에 따른 자연마모라면 원상회복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수사를 실제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익명성 보장되는 비공개계정을 이용했다고 하여 무조건 된다, 안된다고 답변드릴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재된 사례의 경우 2일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을 상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폭행이 정당화되기 어려워 쌍방사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봉비니다. 합의안한다고 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 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판례가 제시하는 아청물의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공식설정이나 실제 나이는 판단의 하나의 요소인 것이지, 그것만으로 무조건 아청물이 아니라는 근거가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