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이 현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직거래로 질문자님이 보고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결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진정서를 제출하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이상 조사를 받으면 되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부분 진술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입장에서는 구인을 하여 노역장 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회사에 찾아올 수 있고, 사정을 해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전액 변제전가지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인상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전제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할지 여부를 추정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변호사가 사람의 마음까지 예측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와의 유대감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즉, 혼인기간 주된 양육자였던 사람이 양육권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이용 문의02)3480-1715에 연락하셔서 오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