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송치될때까지 합의관련한 연락이 없었다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으니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그쪽 밑에 젖게해도되냐"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것인지가 문제되나, 통상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만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가 요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내졌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계약서내용대로라면 계약위반으로 계약금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일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욕죄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를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는바,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소 1천만원이상을 생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