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형사고소 질문드립니다.
과실치상으로 상대를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형이 나와서 처벌받으면 이것을 토대로 접목하여 다른 죄목의 형사 고소를 또 진행한다면 처벌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범죄행위가 또 있었다면 다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추가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별개의 범죄를 범한 이상에는 추가로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처벌 가능성이나 가중처벌 요소가 문제되는 것이고 서로 관련이 없다면 앞선 사건의 처벌이 후행사건의 처벌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