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의 경우 공탁금을 걸게 되면?

Question

제가 피해자로 합의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측에서 공탁금 1천만원을 걸었는데 이거 안빋을 수는 없나요? 받으면 형이 낮아진다던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은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형에 참작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 받으려면 수령권을 포기하셔야 하겠스,ㅂ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형사공탁을 하였다면 본인에게 공탁 관련 수령 의사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시면 되고,

재판부에 탄원서나 의견서 형태로 그러한 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