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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커뮤니티에 단 댓글 모욕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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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리셀이 불법인가 궁굼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리셀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협박을 했다고 기재하시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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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관련 문의 드립이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계약서 작성 없이도 구두약정이 인정됩니다)인데, 질문자님이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를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파기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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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대리구매 관련 사기관련 검찰 수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법원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보입니다.피의자의 변호인 선임소식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습니다.피해자가 다수라면 수사에 시간이 소요되며, 명확한 수사기간은 검사실에 문의보셔야 하겠습니다. 재판은 검사가 수사를 종료하여 기소해야 진행됩니다.추가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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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지인에게 빌려준 30만원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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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자 대 미자인데 통매음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사진을 봐달라고 요청하여 상대방이 이에 응해 봤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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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명시한 날짜보다 하루 이틀 늦게 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 내용에 따라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전체 채무에 대하여 집행문을 떼서 추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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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을 때 구제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 만기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면 보험사에 청구하면 가장 손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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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욕설 및 통매음 성립가능성 질문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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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죄로 고소당했습니다.(영상있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밀친 것이 사실인 이상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여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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