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신사가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신사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목욕탕주인의 경우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재하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여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합의서에 지장을 찍어 동의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를 철회하고 재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경매로 무조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2. b주택 낙찰대금으로 모든 채무 변제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a주택에 대한 경매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절차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이 매각된 대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대화만으로 문제가 되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임의지급하는 것에 거부하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및 위력에 의한 행위일 것을 요구하는바, 뽑기기계를 잘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자산인점, 혼인기간이 긴 점에 비추어 해당 아파트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재산분할 시 기여도 산정 기준은 혼인 기간, 가사 및 양육 기여도, 경제적 기여도 등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